영천시,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 시민 재산권 보호 나서

영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영천시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과세대장,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5,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비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지 추출(2~6월) ▲토지소유자 지목변경 신청 통보(7~8월) ▲지적공부 정리 및 결과 통지(9~12월)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 간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재산세 부과 등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토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