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0년도 예산안 9조 6,355억원 편성

경상북도는 2020년 당초예산규모를 9조 6,355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새바람 행복경북’구현을 위해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등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정의 새로운 활력과 경제활력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경북도 예산 총규모]

(단위 : 억원)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 6,456억원 보다 9,899억원(11.4%)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조 4,450억원으로 전년대비 8,654억원(11.4%), 특별회계는 1조 1,905억원으로 1,245억원(11.7%) 늘어났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정부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한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총 513조원, 9.3%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376억원 증가되었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원, 태풍 “미탁”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분 732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사업의 대폭적인 세출구조조정 2,120억원과 내부거래 차입(1,300억원)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7기 주요핵심시책들을 예산에 담아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농산어업, 환경분야 등에도 투자를 늘려 2019년 대비 9,899억원(11.4%)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재정증가율(9.3%)보다도 크게 앞서는 예산편성 규모이다.

특히,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평소에 밝힌‘성과 없는 사업 버리고, 일을 줄이라’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120억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하였다.

* 월드그린에너지포럼 8억원→전액감, 해외취업지원 6억→전액감(유사사업통합)

주요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부모들의 아이양육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과 마을 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저출생·육아·보육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4050세대 실직자를 위한 구직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어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예산이 골고루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 보육예산 증가 : ’19년 5,207억원 → ’20년 5,507억원(증 300억원, 5.8%)

분야별 주요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저출생 극복과 아이행복한 경북만들기’분야에는 총5,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7%)이 증액되었다.

가정돌봄서비스 자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을 돌봄터 설치(17개소 확대) 17억원, 신혼부부 3,000세대에 지원하는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27억원,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7억원, 산후조리원 설치 및 보강 13억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6.5억원, 119이송연계서비스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