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확보’,‘청렴도 1등급’두 마리 토끼 다잡는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재원인 국 ․ 도비 확보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시민회관에서 부서장, 팀장 등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 집행과 정산교육,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교육을 동시에 실시했다.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이 하향식 배분에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1분기에 부처별로 많은 공모사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공모사업 전문가 이호선 실장을 초빙해 ‘2020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의 정책방향 ▲2020년도 부처별 공모사업 일정 및 사업비 ▲분야별 대응전략 등 핵심위주로 진행되었다.

영천시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총 47건 사업, 1,465억의 사업비(국비 1,125억, 도비 49억, 시비 279억, 기타 민자 등 12억)를 확보해 2018년 대비 건수는 2배, 사업비는 3배 넘게 증가되었다.

특히 언하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국비 500억), 서부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국비 376억) 등 도시 재생분야에 굵직한 사업이 선정되면서, 공모사업 선정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부시장 사전검토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 시민들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에 파급력이 높은 공모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비 비중이 큰 사업들 중심으로‘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공모사업 교육에 앞서,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한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교육’이 있었다.

시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초로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면서 전 직원들의 청렴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영천시 자체 감사규칙에 지방보조금사업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그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소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이른바 ‘공공재정’을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올해 영천시 보조금 예산은 총 807억(국·도비 등 포함), 전체 예산의 1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연초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보조금 감사 방향 ▲보조금 감사지적 사례 ▲환수 및 수사의뢰 등 보조금의 관리 전반에 대해 투명성과 합법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시는 향후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부서를 신설하는 등 청렴도 1등급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 발전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확보해주기 바라며, 보조금은 꼼꼼히 살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