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택호 위원장과 신문식 의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 언행에 대한 입장문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관련 회의 내용과 결과

1. 3월 13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구성

위원장 김택호 의원 선임, 위원 7명 선임

2. 5월 8일 제20회 정수대전 사업에 대한 부서의견 관련 검토 요청

3. 5월 10일 정수대전 사업 보조금 50% 선교부, 조사결과 후 50% 지급 결정

4. 8월 5일 제6차 조사특위에서 정수대전 논의

- 결과 : 김택호 위원장 주도아래 보조금 50%에 대해 당일 결정하기로 함

(신문식의원 개인사정으로 불참)

5. 8월 9일 제7차 조사특위 회의(조사특위 위원 전원참석)

- 결과 : 3차례에 걸친 표결, 남은 50%에 대해서 3,000만원 삭감 후 지급 결정

8월 9일 열린 조사특위는 5개월 동안 논의해 결정한 정수대전 보조금에 대해 김택호 위원장과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고,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신문식의원은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

김택호 위원장은 본인과 위원회 모든 위원이 문제없음을 확인 후 서명한 서약서를 문제 삼아 위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회의 규칙을 무시한 채 신문식 의원에게 편파적으로 과대한 발언시간을 주었으며, 신문식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해 일부 동조하는 등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김택호 위원장과 신문식 의원은 위원회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망각한 행동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회주의에 입각한 성숙한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19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김낙관 위원, 권재욱 위원, 장세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