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북도 외국인정책 간담회 개최

법무부와 경북도는 16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내 대학·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과 경북도에서 구상 중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으며, 대학·산업계의 건의사항 및 질의·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발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지방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난민발생 급증과 이에 대한 해결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재정착 난민지원」에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올해는 계절근로자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19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는‘확실한 지방시대, 외국인도 지방 가 살자’라는 주제로 외국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이공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우선 도내 55개 직업계고에 동남아·CIS지역 고등학생을 입학시켜 원스톱으로 취업을 시키고 우수 대학원생들은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학비·체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형 세종학당, 경북 비자센터(취업매칭, 비자업무 대행 등)를 신설하고 기존 가족센터와 연계해 촘촘한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개진됐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학력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핵심은 취업이라고 판단해 취업 플랫폼, 취업박람회 개최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군에서는 농어촌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와 외국인 전담 인력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모범적 외국인공동체를 조성해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선도하겠다”며, “이번에 제안된 주요 현안들은 중앙부처, 지역 유관기관, 대학, 산업계 등과 적극 협조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