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시대 준비위, 지방시대 주도할 정책과제 발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위원장을 맡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준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시대 첫단추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방향설정에서 나온다.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잘 다듬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이 되도록 하자’면서 ‘비록 2,3차 산업시대에 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났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경북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도록 우리 스스로 변하고 또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섭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활동경과 보고와 함께 민선8기 도정 슬로건을 발표하였다. 도정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라는 실행목표로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4대 도정 운영목표는 ①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②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③세계가 감동하는 한류중심④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로 정했다.

아울러, 준비위원회는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신산업 혁신기지▲차세대 청정에너지 글로벌 벨트▲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이웃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동행복지▲대한민국 농산어촌 대전환 ▲새시대를 주도하는 경북형 플랫폼 정부▲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 등 7개 분야의 14대 대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발표한 정책제안에서는 지방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정책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쏟아졌다.

◈ 과학산업분과 :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신산업 혁신기지 모델 창출로 지방시대 선도

우선 과학산업분과는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기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신공항 인근에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연계특구 조성하고 특구에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공항과 같은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규제제로, 지역과학기술혁신진흥기금 조성,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메가테크펀드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 에너지환경분과 : 차등전기요금 등 그린에너지분권으로 원전 등 밀집한 경북을 ‘투자유치의 천국’으로 도약

에너지 환경분과에서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글로벌 벨트’를 목표로 원자력발전 재가동,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기업유치 그리고 수소경제 확산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린에너지분권’으로 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이라면서 전기요금도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KTX요금처럼 발전소와 가까운 거리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전기요금제’로 개편한다면 경북에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법과 제도개선의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관광분과 :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시대 열어 지방소멸 극복과 문화콘텐츠 세계화 동시 달성

문화관광분과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신공항시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신라문화, 유교문화 등 경북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부흥 운동이 필요하다며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제안했다.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과 같은 콘텐츠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경북의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문화공동체를 전국적으로 육성하고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제2퇴계혁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분과 : 공급자위주‧현금위주 복지정책 극복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복지설계사(행복설계사)와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분과는 ‘이웃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동행복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금 전액지원 등 전국 최초로 보육부담 제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사각지대가 많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라고 비판하며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어야 한다면서 ‘행복설계사’를 양성하여 복지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농축수산분과 : 디지털 기술로 농림어업 혁신, 기업형 모델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주식회사로 대전환

농축수산분과는 ‘대한민국 농산어촌 대전환’을 목표로 제안하면서 우선 기술혁신을 통해 농산어촌을 디지털 혁신타운으로 대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생산구조를 기존 소규모, 영세, 자경의 구조에서 대규모, 기업형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제 고령의 농어민들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 기업의 주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생경제TF :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지원해 스타기업 육성과 지방정부 주도 ‘외국인 광역 비자’ 도입,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안

민생경제TF는 경북 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진출과 이를 위한 교육, 컨설팅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취업비자인 ‘외국인 광역 비자’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권한 이양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기여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 도정혁신분과 : 개방과 통합의 연구중심도정 시즌2로 대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원팀으로 도정운영하는 플랫폼 정부로 재탄생

마지막으로 도정혁신분과는 ‘새시대를 주도하는 경북형 플랫폼 정부’를 목표로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일찍 취업하고 결혼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개방과 통합의 연구중심 혁신도정 시즌2’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최적효율 달성을 위한 조정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정종섭 위원장은 “이번 준비위원회 활동은 경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함께 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면서 “도출된 정책과제들이 경북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경북도가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