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구미시, 다양한 주거 정책 추진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비용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구미형 주거 안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 공동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지 선택 폭 넓혀
올해 구미시는 구미송정 행복주택 등 4개 지역 6개 단지 4,814세대를 시작으로 기존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 완료된 7개 단지, 5,187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19년부터 공동주택의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총 12개 단지, 9,313세대 공급을 완료하였고, 주거안정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직장 초년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구미송정 행복주택사업은 2021년 5월 말 착공해 2023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아파트 2개동 25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
구미시는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제가 폐지된 주거급여는 2020년부터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도 완화되었으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월평균 3,612가구, 연간 40억 원에서 2020년 월평균 4,797가구, 연간 75억 원으로 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과 소득 감소로 주거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도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ㆍ중ㆍ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매년 대상자를 선정,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62가구를 선정해 약 4억 원가량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9세대, 40억 원의 전세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세대에 12억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 지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도 사업비 총 4억4천만원이 소진되어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 구미시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거난을 해소해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동주택 시설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써
구미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검사(준공)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관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156개 단지에 1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24개 단지에 3억 7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하며 방수, 도색, 하수도 보수공사 등 사업비의 80% 한도 내(의무관리대상 70%)에서 단지별 최대 2천4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익 시설인 커뮤니티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작은도서관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기존 법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노인복지시설은 700세대 이상(읍ㆍ면지역 500세대 이상) 규모의 사업승인을 거치는 모든 구미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한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신축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친환경 건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준공된 4개 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공용공간 전력사용량의 20%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지역 내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거구역 등에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 발생 등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구미시민의 선진 주거문화 국토부 평가에서 인정받아
구미시 산동의 공동주택 1개 단지(우미린풀하우스)가 2020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5년 준공한 이 공동주택은 시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민 23명이 바리스타 자격을 획득했고, 이 중 4명이 입주민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경비원·미화원 인권 존중을 관리 규약에 반영하고, 갑질 근절 캠페인 등의 근로자 상생 프로그램을 전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획일적인 주거공간 제공보다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리시설,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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