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후기, 김천 페북 친구님의 글입니다

이순락기자 0 9223 2020.04.20 12:38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 했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국산화를 이루어 내자고 했다.
척하기 좋아하는 눔들은 이걸 또 민족주의를 저급한 차원으로 끌어 내린다 라고 입방아를 놀릴지는 몰라도 이 풍자적 슬로건을 처음 접 했을 때 슬몃 웃음을 짓게 했었다.

암튼 한일전에서 통쾌하게 대승 했고 21대 국회의원들의 국산화도 어지간히 이루어 냈다.
민주 시민들이여
맘끗 승리를 즐기시라 !!!
허나 권력의 속성은 잠시의 방심에도 부패하며 오만해 지는 것임에
이 거대한 갈채와 환호에 걸맞는 정치를 해 낼 것인가에
다시 시민들은 눈을 부릅떠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는 또 많은 논란을 낳았다.
허나 이 와중에도 냉정히 분석하면 분명 표심의 변화는 있었다
영남을 도배한 지저분한 분홍색을 한 꺼풀 벗겨내면 전 보다는 훨씬 많은 파란색이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 룰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다
경상도 욕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줘야 한다
(사실 나도 쌍욕이 터져 나오는걸 참고 있다)
그리고 전라도 시민들을 존경한다.

그 수준 높은 정치적 선택을

정의당도 쓰디쓴 독배를 받아야 했다.
정의당에게는 미안 하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역사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는 매우 견고 했었다.
그런 정치지형에서 진보정당의 길은 멀고 험했다. 많은 희생과 억압을 견뎌야 했다.

최장집 선생은 서민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농민과 노동자인데 그 중에서 특히 “노동과 관련한 노동, 노동조합, 노동3권, 과 같은 의제와 텍스트들은 아직도 대중들의 의식 깊숙이 자리잡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마치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듯한 연상효과를 가짐으로써 진보정당의 뿌리내림이 매우 험난한 길이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분단현상에 의한 이러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의 정당정치는 정치적 스팩트럼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활동으로 법률에 의해 강요 되어 왔으니 그 길은 더 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민주화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미 시작 되어 많이 상쇄 되었다고는 하나
진보정당은 우리 정당 정치지형에서 소위 틈새정당 즉 Niche Party 혹은 대안정당으로의 자리메김 조차 쉽지는 않은 현실이다.

Niche Party 틈새정당이란 우리나라의 진보정당, 생태주의정당, 서구의 극우정당, 등으로
기존의 거대 기성정당이 간과하고 있는 의제와 텍스트를 내걸고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들은 주류정치에서 외면한 소수계층들의 욕구를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집단이기도 하다
그럼 그러한 Niche Party는 어떻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의제와 이슈를 전달하고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떤 전락으로 거대 기성정당의 막강한 힘과 악랄한 방해와 교묘한 지략을 뚫고
그들, 거대 정당 사이에서 존재를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

틈새정당을 논할 때 많이 인용하는 본 메귀드(Bonnie M. Meguid)의 틈새정당론에는
틈새정당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다양한 이유를, 정당의 전략적 결정을.
기성정당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틀을 통해 설명 하는데
본 메귀드(Bonnie M. Meguid)는 정당이 점유하는 이념적 위치(Position)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정책의 중요성(Salience) 그리고 그 이슈의 소유권(Ownership)까지 그 틀 안에서의 정립을 주장 한다

기성정당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안에서의 고찰이란
결국 거대 기성정당이 점유하고 있는 지분의 틈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냉정한 현실을 말하는 거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현실이다

정의당은 거대해진 민주당과 미통당 틈새에서 본 메귀드(Bonnie M. Meguid)가 말하는
이념적 위치(Position)과 정책의 중요성(Salience과 그 이슈의 소유권(Ownership) 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념적 근거리 정당과 때로는 협치를 해야 하고, 때로는 독자적인 목소리을 내야하고,
보다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정당과는 근거리 정당과 연합해서 다투어야 하고,
또 이념적으로 근거리의 정당 일지라도 부당함에는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정당과 연합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해 내야 하는.

사안별 선택의 기로에 늘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념적 가치냐, 현실정치에서의 지분이냐
원칙론을 고수 할 것이냐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것인가
더군더나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아닌가 말이다

한편으로 나는 고려대학교 정재관, 김인원, 정은아 교수 공저 「틈새정당의 전략과 제도화: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틈새정당을 수동적 행위자가 아닌 능동적 행위자로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정의당은 20대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이 안되는 의석 덕분에 4+1의 야당공조 라는 틀에서
존재감과 정책적 실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과반을 훨신 상회하는 의석을 가짐으로 정의당의 입지는 아주 좁아졌다.

이번 선거로 인한 정치 지형이 다시 20대 국회처럼 유리한 지형일거라는 예단 했다면
정의당은 수동적 행위자가 아닌 능동적 행위자 였다

또한 4+1의 야당공조, 그 호황기에 안주하는 동안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평의 확산에 대한 고민을 등안 시 했다면 그 또한 수동적 행위자가 아닌 능동적 행위자로 있었다는 얘기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책적 성향이 근거리에 있는 거대 정당에 기대어 낙수효과를 기대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대안정당으로 독자적 생존 전략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

정의당의 대중적 지평을 넖히기 위한 방법론과 전략적 선택은 유연성도 하나의 답일 수 있으나 정의당이 지향 하는 가치의 보편성을 더 선명히 들어내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적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원칙의 정도를 가기 바란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대여당의 자만에 빠지지 말고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섯석에 불과한 정의당을 20석을 가진 교섭단체 급으로 대우 해 주길 바란다면 순진한 생각 일까

우리사회에서 다양성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 다양성이 민주주의를 아름답고 강하게 한다고 믿는다
어느 사회이던 사회적약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문명의 척도라 믿는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 영역을 대변 해 주길 원한다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개표 방송 저녁부터 나흘째, 오늘도 밤도 혼술
또 술병을 꺼낸다.

몇 마디 덧부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는 머지않아, 아니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서 논쟁의 의미가 점점 퇴색 해 갈 것이다.

그럼에도 한 마디 더 하자면
우리는 진보는 보수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는 혹은 더 도덕적이여야 한다는 프레임은 걷어 내야 한다. 오히려 도덕적 가치는 보수의 영역에 가깝다

진보에게만 더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요구 한다면 보수와 공평한 게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프레임을 진보에만 덧씌운다면 진보는 살아남지 못 한다

모든 정치 집단은 일정부분 독재를 꿈꾼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어느 진영이던
기득권을 비판하나 그들의 꿈은 기득권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이고 그래서 선거는 최선을 뽑는게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진보는 보수보다 더 도덕적 이여야 한다는 프레임은 걷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