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의 싸움, 동네 이장 선거의 불공정’ 도마 위에

~ 구미시 선산읍 ㄷ리 마을이장 선거를 앞두고 동네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캡춰 ~

선산읍 ㄷ리 선거관리위원회 구두규약은 합법적일까? 

~ 상식이 통하는 규약과 관행이 이루어져야 ~

 

본지 취재에 의하면 구미시 선산읍의 ㄷ리 이장선거가 오는 2025년 2월8일(토) ㄷ리 사무소에서 실시예정에 있다. 그런데 기존의 ㅇ 이장은 16년째 장기집권체제로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반면에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ㄱ씨는 비록 전형적인 토박이면서 지난 세월 10년여 정당생활과 30년의 지역 내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함부로 나서는 성격이 아닌 탓에 득표활동이 어려워 보인다.

 

첫 도전 후보자 :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이다’ 호소

 

더구나 그의 제보에 의하면 “동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명함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현수막 게시는 물론 개인 피켓에 의한 홍보활동도 금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느냐.”고 억울한 심정으로 호소했다.

 

제보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해서 현재의 이장 ㅇ씨와 선거관리위원장 ㄱ씨를 인터뷰했다. ㅇ이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ㄱ선거관리위원장을 대면했었다. 그는 “ㄱ후보가 이의를 제기 즉 명함 돌리기, 현수막 게시, 피켓 홍보를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합의하라고 했다. 결국 ㄱ후보가 (합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것 보시면 ‘허용’표시에서 지우고 ‘불허’라고 했잖아요.”하면서 ‘불허’로 합의했다고 했었다. 그런데 본지 기자가 허락을 받아 사진을 촬영, 확대를 해보니 지워진 부분도 역시 ‘불허’였음에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불허’를 처음은 파란색 볼펜글씨로, 그 다음엔 빨강색 볼펜으로 ‘불허’라고 했던 것 뿐 이었다.

 

본 건 제보에 따라 본지 기자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확인 유권해석인 즉 “동네 이장 선거는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공직선거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할 읍사무소에 가서 마을 규약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 그에 따르도록 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선산읍사무소 당국자에게 문의한 결과 ‘특별한 규약 같은 것은 없고, 각 동네에서 관행 상 이루어지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그 뒤 ㄷ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한 내용이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ㄱ 선관위원장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본지 기자의 시각과 정황상 ㄱ선관위원장과 여타 선관위원들은 현 이장과 쌓여진 오랜 친목과 우의를 중시하는 듯 보였고, 처음 도전하는 ㄱ후보는 억하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고전 중에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선거는 공평의 원칙에 기준을 두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어느 일방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면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이다. 지금이라도 ㄷ 동네 이장선거가 제3자가 보아도 상식이 통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이 적용될 수 있는 조처가 취해질 수 있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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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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