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頭칼럼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한국, 57년 만에 선진국 인정, UNCTAD설립 이래 한국이 처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즉 UNCTAD는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회의에서 한국의 그룹A(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외교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사례임을 인정받은 계기”라고 설명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무역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데, 1964년 설립 이래 57년 만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변신한 첫 사례이다. UNCTAD의 회원국은 총 195개국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99개국의 그룹A, 선진국 31개국의 그룹B, 중남미 33개국의 그룹C, 러시아, 동구권 25개국의 그룹D로 구분됐었다. 지난 2일부로 한국이 그룹B에 포함됨에 따라 그룹B는 32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되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을 선진경제권으로 분류한다.

1964년 UNCTAD 설립된 해, 박정희 대통령 부부 독일 방문 해

1964년 한국이 UNCTAD에 가입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였다. 1964년은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뤼브케 독일 대통령이 보내준 루프트한자 649편에 독일을 방문한 해다. 대통령 전용기는 꿈도 못 꿀 때였다. 달러를 벌기 위해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대통령이 마련했다. 현지에서 애국가가 퍼지며 눈물바다가 되었던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던 때였다.

이 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한국은 57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다. 지금은 OECD에서 6~7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등재됐다. 지난 2021년 6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초청되어 호주, 인도, 남아공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강화된 위상을 드러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광풍 속에서 유일하게 나라의 빗장을 치지 않고 방역에 성공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의 품격을 온 세계에 명실 공히 보여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너무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이라고 하면 대우도 다르고 모두가 추켜세운다. 대략 40년 쯤 전에 필자가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 관람 중에 만났던 미국 여대생과 대화에서 “한국?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 나라냐?”라고 할 정도로 미국 여대생조차도 잘 모르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정확히 30년 전에 독일 갔을 때는 독일인 왈 “일본인,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이라는 위상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었다. 오늘의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참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가 아닌가.

그러나 아직도 극복해야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필자가 나이 탓인지 모르지만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노인 자살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언론의 공정성 확보, 검찰개혁, 사회 곳곳에 쌓인 불평등 해소, 세계적으로 높은 노동시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 숱한 과제가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얼마 전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위기에 직면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위한 수많은 정책을 밝혔고,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에 지켜볼 일이다.

‘박정희는 맞고, 문재인은 아니다’는 비뚤어진 사고(思考)도 고쳐야

우리 사회의 외곬 사고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나라발전을 이룬 것이지, 문재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합심단결해서 이룬 결과이다.’라는 현 정부 흔들기만 하는 사고방식도 고쳐야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과거 통치자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선진국 편입을 온 천지에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광고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그런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없는 것이 오늘의 정부이다.

민주주의 사고가 극대화된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두고 마구잡이로 흔들고 조롱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시대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대통령을 모욕하며 저주하는 일이 일상화하다시피 했었다. 결국 물러난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라는 해괴망측한 올가미를 만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했지 않았던가.

어느 무지한 60대 초반의 여성이 거침없이 “문재인도 마치면 감옥 보내야”라고 핏발을 세우며 목소리 높이는 것을 보았다. 더구나 어저께 전여옥이라는 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 강아지에게 젖병을 물리는 장면을 철창으로 씌워 패러디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세상이다.

역사적 문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부분(포고령)을 언급한 여당권의 이재명 지사가 하지 않아도 좋을 “美, 점령군” 표현이 문제되고 있다.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당권에서는 벌 떼처럼 소위 ‘색깔 공세’로 뒤집어씌우는 양상이 무섭기까지 하다. 야당 인사들이 저토록 역사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로만 보이니까 더욱 그런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이름은 경제 규모가 크거나 1인당 소득이 높다고 모두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나 오일머니로 부를 축적한 중동국가들은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해 사회 각 분야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은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최빈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만든 역사를 갖고 있다(동아일보 2021.7.5 횡설수설 선진국 편입 참고).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명실 공히 선진국 국민다운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7.6.

이메일 : gbm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