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두칼럼]“남북관통 유라시아 철로 이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대”



~ 光頭 이순락 ~ 

독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한국 부산에서 북한 원산 경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북유럽 독일 베를린, 네델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이어지는 철로를 이용할 경우에 기대되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효과에 대한 가설적 연구에 관한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물류에 관한 연구로서, 이 유라시아 철로 이외에 물류 방법으로서 중국*TCR과 몽골*TMR 경유 철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유라시아*TSR 철로 수송에 국한하여 연구코자 하는 내용임을 밝힌다)

다만 본 연구의 실현성은 북한 측의 태도에 달려있어 단순한 이론적 연구에 끝날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격변하는 국제적 정세는 항상 유동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물류혁명의 커다란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우리 한국이 향후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효과에 관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유라시아 대륙 : 세계인구 75%, GDP 60%, 46억 인구의 초대형 경제 블록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러시아권의 위성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이 앞으로 대외 수출입 시장을 넓히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잠재적 시장이다. 유라시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 인구의 75%, GDP 60%를 차지하며 46억이라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라시아지역은 고대문명의 요람으로서 실크로드를 통한 인류문명의 소통과 진보를 이끌어 온 특성이 있지만 근세사에서 동서냉전으로 시베리아 대륙의 냉기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좌절된 박근혜 前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추진(2013년 10월 18일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코자 했을 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이용, 우리나라에 공급코자 하는 야심찬 계획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북한 측의 개방불가 입장에서 그러한 계획은 좌절되고 수포로 끝났지만 가능성과 잠재력이 거대한 프로젝트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시 철로와 가스관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은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에 있었다.

최근에 러시아는 우리 한국과의 거래관계가 북한이라는 변수로 어렵게 되자 일본과 손잡고 유라시아 철로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워 양국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까지 수출입 화물을 선박으로 이동 후 유라시아 철로를 이용하여 북유럽으로 운송 중에 있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경유 유라시아 철로 이용, 북유럽까지 7일~10일 내 신속 물류

만약 북한 경유, 유라시아 철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한국 부산에서 북유럽까지 약 10일 간의 짧은 기간으로 운송되는 물류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해상선박으로 운송할 경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어 물류비용도 유라시아 철로 이용보다 배 이상 소요되고, 동시에 물류의 지연에 따른 자원배분과 자본 이동에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크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더구나 북한의 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남한)의 물류만이 아닌 북한 측의 물류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영향으로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정부가 국제무대에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정치 경제적으로도 획기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의 결심만 남은 문제임에 그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효과

북한 경유 유라시아 철로 이용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경제적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지역 국가(러시아 중심의 연방국)들 및 유럽 전역의 국가들과 교역에서 수출입 물량에 대한 획기적인 물류비용의 절감과 자원과 자본, 용역 이동의 용이성으로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세계 4강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둘째, 관광의 활성화로 관광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 유라시아 철로를 이용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여행은 물론 유럽 전역에 대한 여행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라시아 지역과 유럽인들의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관련 산업에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어 국민 소득에도 크게 기여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개성공단의 재개는 물론 개성공단 이상의 구조적 확대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정치, 사회적 관계는 제외함).

넷째,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천연가스관 개통 시), 산업 전반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아울러 북한의 천연자원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수출과 내수에 획기적인 플러스(이익)가 기대된다.

다섯째, 제조업을 비롯한 농수축산업에 이르는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로 전체 국민 소득이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된다.

(후속편에서는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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