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頭칼럼, "소멸위험 지방도시, 회생대책은 무엇인가?"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기 극복 및 살아남기 시동

롤·모델, ‘구미시-영국 맨체스터 시 MOU 체결’

최근(2019.11.06.)에 구미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상공계, 대학 및 문화도시 만들기 관계 전문가 등이 영국의 대표적 산업도시 중의 하나였던 맨체스터시를 방문, 구미시-맨체스터시간 우호도시 결연 의향서를 체결했다. 구미시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고, 미래의 도시 재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영국 맨체스터시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맨체스터시는 인구 57만명에 면적 204㎢으로 런던, 버밍엄에 이어 제3대 도시이며, 산업혁명의 발상지, 현대식 컴퓨터 최초발명, 세계최초 여객수송 열차 운행 등 수많은 세계 최초의 역사를 쓴 도시이다.

1960년대 전후 2차 산업 몰락으로 인해 도시전체가 쇠퇴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0년대부터 도시재건 및 재생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IT,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의향서(MOU)에는 양 도시 간 우호증진을 위해 행정, 문화,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말해서 구미시가 생존의 안간힘으로 단단히 배우겠다는 것이다. 장세용 시장은 이른 바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과거 대학에서 이 분야에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를 하였고, 책을 저술한 바도 있었다.

~ ‘도시와 로컬리티 공간의 지형도’(한울)라는 저술에서 “맨체스터의 도시재생”분야가 있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한국 소멸위험 시·군·구 75곳(2013)에서 89곳(2018)으로 증가

지난 11월 14일 일간경북신문에서 ‘포항시 인구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라는 제하의 인구정책 토론회 관련 행사에 대한 취재, 보도한 바도 있었다. 결국 포항시는 이런 토론회를 통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참고하여 포항형 인구감소 극복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언론 자료를 보면 ‘전국 97개 시·군·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지난해보다 8곳이나 늘었다고 한다(2019.11.15. 동아일보).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경북 청송군, 경남 남해군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구로서 경북에서는 군위군, 의성군 및 청송군 등 3 지자체로서 ‘위험진입’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현상은 농어촌 낙후 지역뿐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본사들이 이전해 오는 거점 지역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지방 소멸현상이 너무 심각해 지금은 정책의 대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저패니케이션(Japanification · 일본화)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저패니케이션 이라함은 경제구조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형으로 바뀌는 상황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성장에서 무력함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 디플레이션의 결과로 경제 활력 저하, 국가 부채 증가, 지방 도시 공동화, 미약한 내수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대책 : 지방자치단체 주도권으로 의료·복지·교육·문화 정책 제공해야

“빈집 1유로(약 1260원)에 드립니다.” “1파운드 주택 정책 도입” 등으로 유럽의 지방 도시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한다. 인구 감소라는 난제(難題)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지자체 세수 감소와 재정 파탄에 이어 도시 소멸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명답은 실제로 없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만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일자리와 지역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 청년, 여성이 의료·복지·교육·일자리·문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사업과 지역정책을 제공해 지방소멸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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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간경북신문에 2019.11.18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