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두]위안부 합의, 어찌할 것인가

이순락기자 0 8912 2019.01.03 20:51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 일어서니 조선은 조심하자.” 70년대 초 필자가 대학을 다녔던 시기에도 크게 유행(?)했던 말이다. 누구나 한국인이라면 쉽게 공감이 가는 말이고, 감정이 쌓인 표현이었다. 일제의 36년간 폭압정치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쓰라린 고통이 뼛속깊이 사무쳐 있기에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내포한 말이었다. 당시 한·일 외교협정이 비준된 시기였기에 학생들과 민간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말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고, 아베 신조(安培晋三)총리까지 나서 외교전(外交戰)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어 ‘10억 엔을 지불했으니 합의를 지켜라’는 돈을 앞세운 주장과 ‘한국에 돈을 빌려줬다가는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는 저들의 이른 바 ‘경제 동물적’(이코노믹 에니멀)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우리가 조심해야할 가장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 먼 이웃임에 틀림없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힘으로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위안부 합의 무효화 또는 재협상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야권 측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뜻도 다분히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반 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찬성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화여대가 2015년 반 전 총장에게 수여한 ‘여성학 명예박사’가 적절했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반 전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한 합의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고 비판적인 주장을 했다. 또한 여타 여·야 대권 후보들도 ‘합의 폐기, 원점 재협상’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

문제는 합의 파기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합의 당시 ‘불가역적’(다시 되돌려 변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명시한 문제에 대해 재협상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라는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이 당시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한 우리 정부의 졸속한 처사가 국민의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여권 관계자의 의견처럼 “양국의 국익을 감안해 당장 ‘강 대 강 충돌’은 막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201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