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만행, 국민이 막아서자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국민적 운동으로 극복하자

일본의 수상 아베가 한국에 대한 자국의 수출품목 중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표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시끄럽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아베의 이번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 선언과 조치는 국제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부정하는 만행’이다. 즉 아베의 조치는 민간 기업 간 무역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세계 자유무역(WTO)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본지 고정 칼럼리스트인 젊은 재야 청년 사학자 류돈하 선생이 “읽지 않습니다.”(2019.7.9. 사설칼럼 ; 스토리필드)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일본 관광(여행)을 자제하겠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 일본산 식품(맥주 등)을 먹지 않겠다.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친일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민간 차원에서 국민적 애국사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정 때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운동)이 있었던 경우와 질 배 없는 국민적 운동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한일 무역전쟁의 본질

‘한일 무역전쟁의 본질’에 관해서 먼저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SNS 상의 의견과 주장 등을 참고한 것이다.

첫째, 시발점은 박정희 정권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최고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둘째,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1965년 협정은 양국 간 정치적 타결행위일 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민간의 피해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셋째, 아베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독자적인 판결을 한국정부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한국 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주장). 반면에 일본 내 경제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라는 보복 카드를 아베가 꺼낸 것.

넷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에게만 유일하게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컨트롤을 하는 등 한일 경제협력을 차별적이고, 가볍게 대하고 있는 점.

다섯째, 아베 정부는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입장도 표하지 않고 성노예 희생을 모욕하며, 직업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소녀상에 대한 세계 주요도시 건립을 막거나 철거를 도모하고 있는 점.

여섯째, 아베정권은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한국이 도둑이다 고 몰아가고 있는 점.

일곱째, 아베정권은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한국과는 교류하기 어렵다, 한국과 만나기 싫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는 요청에도 아베는 거부했던 점.

아베정권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과거 평창 동계 올림픽 만찬식과, 하노이 정상회담 때의 행동들은 한반도 평화를 반대 내지 훼방하는 듯한 의심을 들게 했다는 점.

여덟째,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한일 무역전쟁을 선포한 점.

일본은 경제, 산업분야에서 명실공히 세계2위의 초강대국이다. 그런 강대국이 이웃의 한국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는 전혀 대국답지 못한 정신적 소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필시 한국과 한국 기업이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아베는 거의 연일 한국에 대해 독설, 모욕과 근거 없는 주장까지 거친 발언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안보에 관한 것이라면 내세우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북·중·러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방 한국에 대한 이러한 경제보복(수출규제)은 장차 일본만의 ‘나홀로’ 고립화를 자초하게 될 것을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아베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평화헌법을 개헌, 전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차기 선거에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차원에 혐한 분위기를 조장, 경제전쟁을 빌미로 정치전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점.

열 번째, 기타 국내 정치권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나친 어깃장과 친일적 언행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

즉 이번 한일 무역전쟁은 문재인이 무능해서 한일 경제를 파탄 냈다고 정부를 흔들고 국민의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점(아베가 노리고 있는 한국 내 보수 우파들이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무너뜨려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 재창출 목표. 이는 일본이 상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뛰어넘는 전쟁 행위에 가까운 만행이다) 등이 간과할 수 없는 사태의 본질임을 살펴본 것이다.

일본인들의 혐한(嫌韓) 행위와 야만적 언행

일본인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야만적이고 교만한 정신 상태가 어떤지 보자.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3억불이라는 그 금액이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논설위원.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요시다 시게루.

그는 아소 다로의 외조부이자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총리로서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이었다.

그때 축적된 부는 그 극히 일부가 한일협정이라는 기울어진 협상의 결과물로 이 땅으로 들어왔고, 불과 며칠 전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일본 극우 언론의 논설위원이 뱉어낸 3억불 시혜의 말을 또다시 들어야 했던 것이다.

뉴시스 이정미 기자가 전우용 교수 인터뷰(2019.7.9. 뉴시스)에서 전교수는 “일본의 한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평론가가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 이게 아베정권의 속내 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보다 더한 일본에 부화뇌동하는 우리나라 제1야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다.

친일적 논지의 조선일보, 각성을 촉구 한다

조선일보에도 촉구한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친일적 사고방식과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던 본지 류돈하 선생의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박정훈의 칼럼을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 극우주의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즉 아베를 부국강병론자로 추켜세우고, 대신 은근슬쩍 문대통령을 폄하하는 짓이며, 이등박문을 무슨 대단한 동양평화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칭송하는 글을 두고 어찌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 출발은 민족정론지로 시작하였다가 방응모가 인수하게 되면서 조선총독부의 어용 역할을 충실히 해낸 조선일보는 친일적폐의 중심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해방이후에도 살아남아 군부독재에 빌붙어 그 건재함이 여전하다.

국민대다수를 개돼지로 아는 그 더러운 풍조를 기본으로 삼아 사실과 진실을 조작하고 때때로 선동하여 프레임을 형성하는 언론이 어찌 진실된 언론이겠는가.”라고 류돈하 선생은 자신의 칼럼에서 개탄해 하고 있다.

극일적(克日的) 사고방식과 기술개발·투자 박차 기대

일본이 자국을 찾아오는 한국 관광객이 1년에 750만 명이라고 큰소리치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러한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국민이 일본여행을 계속하여야 할까. 앞서 언급된 전우용 교수는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건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생산돼 식민지에 이식된 ‘정신’이라며, 일제 불매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일본 군국주의 앞잡이 의식을 척결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제1야당과 메이저 언론은 각성하기를 주문한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일본은 ‘대북제재까지 전선을 넓히고, 장기전 채비’를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즉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배경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증거부터 내놔라”고 일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日 무역보복 계기로 기술자립 앞당기자”는 제하의 지역 ㄱ일보 소식도 바로 눈앞에 들어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이 예상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100여 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부장은 “지역 밴드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로 인한 대기업 생산 차질과 이로 인한 자금난을 우려하고 있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품 소재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더는 정치적 논쟁이 경제문제로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음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