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頭칼럼, "환경과 미래 산업을 지키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지난 2021년 2월 5일 전남 신안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과 ‘세계최대해상 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그것은 이른 바 ‘그린 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네이브 지식백과’를 인용하면, 특히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 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은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린 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 창출계획을 말한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2008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친환경 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김현권 前의원의 주장

지난 2021년 1월 22일 필자는 ‘한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김현권의 희망 이야기/광주형 3대 뉴딜 대 강좌’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한 마디로 감동 그 자체였다. 김현권 전 의원은 강의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함을 읍소하듯 애끓는 호소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 하려면 광주시와 광주시민 전체가 광주시 소재 산업체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집집마다, 관공서 건물마다 모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풍력발전에도 박차를 기해야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차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무섭고 필연적인 경고인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시민은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생산하고, 기업들에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래야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는 결론을 맺었다.

더구나 김현권 전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우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물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탈수도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만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만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

최근의 전 세계적 이슈는 전기에 관한 것이며,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동안 화석연료인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다 보니 희생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조가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 지고 있는 현실이다. 핵폐기물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석탄화력발전량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눈총이 따가운 것이다.

앞서 언급한 ‘그린뉴딜’의 핵심은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100%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필자가 수년 전 터키 일주여행을 하였을 때 겪은 인상은 태양광 주택의 풍경이었다. 그 넓은 지방에 작은 도시들이 있고, 집집마다 태양광 열판을 설치한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우리 지역 구미시에도 넓은 들판의 우사(牛舍)의 상당 부분이 태양광 집열판으로 덮여 있는 모습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앞으로 김현권 전 의원의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서 보았듯이, 우리 구미시도 시가지 전체가 태양광 집열판으로 덮어질 수 있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공단에 있는 각급 산업체도 의무적으로라도 지붕(옥상)에는 태양광 집열판이 시공되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코로나19 시대, 무엇이 가장 큰 위험인가?’를 주제로 각 국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영국·일본은 ‘전염병 확산’을 지목했지만,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델란드·벨기에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코로나의 가파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 기후 위기와 경제 충격 해결할 기회’라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과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한목소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친환경 전환은 장기적 성장에 부합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고 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린 투자는 수많은 고용 창출을 이끌어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활용한 ‘해상풍력’과 대규모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이 적합한 재생에너지로 꼽힌다는 것은 정설인 것이다.

내륙지역에 있는 우리 구미는 앞서 필자의 주장대로 공장과 우사는 물론 시민들의 지붕과 관공서 건물의 옥상 그리고 저수지 등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낙동강 강변에는 풍력단지와 동시에 태양광 집열판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언코자 한다. 태양광 집열판에 대한 세척문제와 전자파 운운하는 궤변은 원전유지 옹호론자들의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매스(음식물쓰레기, 산업폐기물, 목재칩)를 이용한 전기생산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권 전 의원의 주장처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차 에너지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어야 한다(참고삼아 구미지역의 경우, 우사(牛舍) 지붕에 100Kw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월평균 250만 원~150만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한다. 다만, 장소와 융자금 차입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고 한다). 그것이 탈수도권화를 견인할 수단이 될 것이고,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지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지나친 주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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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