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頭칼럼, '북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보고'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북한이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약 일주일 앞두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분노를 표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가 지난 16일 와르르 무너졌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다음날 방송으로 공식 방영했다. 국민 세금 170억 가량 들여 지은 건물이 무너진 지 하루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에 군부대를 재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정치계는 안팎으로 분노를 표했다.

그런데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인 것 같다.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듯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살인 부메랑’이라며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그 특유의 조롱과 야유하듯 하는 표현으로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면서 탈북민만 잡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탈북민의 행위를 감싸듯 하며 비판했다.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더구나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구촌에서 '불량국가 DPRK(북한)'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자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국가”라며 “따라서 자체 핵무장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음을 미래통합당 측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참을 만큼 참아왔다. 이젠 아니다. 두고 보라.’식이다.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웠기에 격분하다 못해 결국은 연락사무소마저 폭파한 것이리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의 남북이 이루어 낸 평화의 상징인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어쩌면 북한으로서는 이번 폭파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함은 물론 그들에게는 국제적 제재만이 더해질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자기들의 존엄은 중요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김여정의 도에 넘는 무례와 막말은 괜찮다는 것인지...

트럼프의 북-미 외교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의 문제

북한은 지난 2018년 6월 12일(6.12) 북미 싱가폴 정상회담에 이어 201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4.27판문점선언이 있었음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을 위해 미국 측에 이렇다 할 카드 제시도 없었음에 실망은 더욱 커졌으리라.

무슨 말인고 하면, 트럼프가 진정한 평화주의자라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어 김정은에게 평양에 주재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가 미국 기업, 예를 들어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같은 미국 자본을 상륙시켰다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도 백번 호전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리라.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못했으니 우리 외교부에서라도 강력(간곡)하게 제안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인기만 내세울 줄 알았지 진정한 북미교류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오늘(6.19) 보도되고 있는 언론매체 자료를 보면 볼턴과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엉터리 행사’라고 서로 물어뜯는 폭로가 가관이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홍보행사로 여겼다는 것이니... 더구나 그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지 않고 오히려 고삐를 죄고 있다. 그는 애초부터 남북의 평화적 교류나 북미우호관계 같은 것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세상만사가 진심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옳게 잘 풀리어지는 법은 없는 법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엄단’이라는 대책은 왜 진작부터 꺼내지 못했는지?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의 직접적 원인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아닌가. 남북평화가 그토록 중요함에도 정부의 미온적이고, 거의 무능에 가까운 방관은 비난받아 마땅한 자업자득일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면 대북 전단 살포 주요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는 도대체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 “북한, 대화의 창 닫지 말아야”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번 사태로 사의를 표명, 수리됐다. 이를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쇄신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즉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수습하려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안보실부터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대북 업무를 지휘할 인사들을 한꺼번에 물갈이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보인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화위복’이라며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의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동아일보, 6월19일 보도).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촉구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대구의 침구 제작업체 ㅍ사의 강 모 전무는 “현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더 큰 문제는 언제든 남북문제가 경색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경북일보,6월19일 보도)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리라.

6.15 2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 축사를 통해 “남북 상황, 안타깝고 송구스러워”, “北, 대화의 창 닫지 말길”을 부탁하면서 “끊임없는 대화로 남·북간 신뢰 키워야”함을 강조했다. “어려운 문제는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함을 주장하면서 “남·북 정상 간 약속, 뒤로 돌릴 수 없어”라고 아쉬움을 그대로 토로했다. 그리고 “평화가 경제이고, 일자리이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호소하듯 강조했다.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정신을 되살려 새롭게 출발하는 남·북이 되자

전 세계가 하나같이 코로나19(COVID-19)로 너무도 어렵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북한도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에서 우리 남측을 회원국으로 승인해준 정신을 상기, 남북관통의 철로를 열어주고 물류혁명으로 남과 북이 상생하며 러시아를 관통, 북유럽까지 도달하는 철길 따라 세계 경제에서 우뚝하게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2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