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頭칼럼, "피로 맺은 한미동맹, 미국은 일방적 강요를 자제하라"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해방정국의 격동기에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 일어선다, 조선사람 조심하자’는 내용의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표현에서는 빠졌으나 중국 역시 우리의 경계 대상이었음은 설명의 나위가 없으리라. 이민족들로부터 처참하게 당했던 역사적 경험이 빚어낸 뼈아픈 한탄의 신세타령이었다.

지난 11월 8일자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창설 41주년 축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 맺은 한미동맹 영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뚫을 수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한미동맹은 균형 잡힌 동맹이다. 희생, 공유된 핵심 가치, 서로를 위한 헌신이 현재의 강력한 동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많다. 한일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하여 미국이 우리의 파기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현재의 10억 달러(1조1592억 원)에서 5배로 인상하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의 주요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동맹은 상업적 대상.. 나토 뇌사상태”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11.9)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트럼프는 우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돈타령이 지나칠 정도이다. “우리는 독일을 지켜준다. 일본을 지켜준다. 한국을 지켜준다. 이 나라들은 강하고 부유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받는 것이 없다. 이 모든 상황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주장,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초에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많이 냈다”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싶기에 떠들고 들먹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양식 있는 미국 지성들로부터 상당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지소미아(GSOMIA) 파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서 비롯된 것

지소미아(GSOMIA)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이 협정은 유효 기간 1년의 협정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9년 8월 25일부터 자동파기 되게 됐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파기를 한 것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소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배제 조처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식 논리대로라면 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어떻게 군사정보교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그런데 미국은 자국 중심의 요구와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피해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위 “北-中의 안보 도전에 맞서려면 지소미아 유지가 최적의 선택”이라는 랜들 슈라이버 美국방부 아태차관보가 동아일보 특파원과 인터뷰한 보도(2019.11.8.)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하면서, 미국은 혈맹답지 않은 일방통행 식 압박만 심하게 내놓고 있다.

더구나 해리 해리스 주한 美 대사는 우리(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내정간섭 수준’이라는 우려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격분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과 조율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종료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동아일보 11.9). 다시 말해서 “한일 군사협정 종료로 한미 동맹이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 미군 근무 수당 요구하는 미국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에서 6조원으로 인상토록 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호르무즈해협 지키는 것도 한국 방위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작년부터 전략자산 즉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으로 1회 출격비 1억 달러(1,170억 원) 이상을 청구했다고 한다. 또한 ‘주한 미군 근무수당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은 지나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결코 필리핀처럼 ‘주둔하려거든 돈 내 놓아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혈맹으로 맺어졌음을 인정하고, 중·북·러에 대항하는 방어선 구축을 희망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 먼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의 정답이고,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註 : 본 칼럼은 '일간경북신문'에 동시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