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두칼럼]북한은 남북관통 철로와 러시아 천연가스관 개설을 허락하고, 미국 트럼프는 평양에 KFC 지점부터 먼저 개설토록 하라

이순락기자 0 8650 2019.01.03 20:51

~ 광두(光頭) 이순락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북한의 선제 조치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고 연합뉴스가 전하고 있다(2018.4.22.). 이어서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자발적이자 선제 조치로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 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이다.

이러한 소식들은 놀라울 정도가 아닌 획기적인 뉴스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북한의 핵무기가 도려낼 수 없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은 항상 가장 나쁜 미세먼지를 항상 덮어쓰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4.27)과 북미 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선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창한 일기 같은 소식인가.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입장문에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환영일색의 논평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다.

이참에 필자가 제목에서 주장한 “북한은 남북관통 철로와 러시아 천연가스관 개설을 허락하고, 미국 트럼프는 평양에 KFC 지점부터 먼저 개설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리가 염원하는 원산을 통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대륙관통 철로 개설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주문하고자 한다. 더구나 러시아의 천연가스관로를 매설토록 하여 실질적인 남북 경협이 이루어져 남·북간 상생협력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청사진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상론만은 아니다. 유라시아 관통 철로와 러시아 천연가스관 매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계 4강의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북한 또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기에,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남북경협 차원에서 남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미국에도 주문하고 싶다. 과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협상, 북한의 핵폐기 조처를 이끌어 냈지만 부시의 약속 파기가 있었지 않은가. 결국 북한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핵·미사일 개발의 배경이 됐던 ‘핵 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이번에‘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대신에 초강대국답게 북한이 희망하는 경제족쇄부터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북한 전문가의 의견처럼 미국의 자본, 예를 들어 KFC나 맥도널드 햄버거 같은 다국적 기업이 평양에 지점을 개설토록 하여 북미간의 실질적 경제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잘 알려진 얘기처럼 ‘미국 자본이 투입된 국가에는 폭격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의 체제보장 이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핵무기 폐기, 트럼프의 미국 자본 평양 상륙’. 꿈같은 얘기겠지만 진정한 평화를 지향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UN이 미국 트럼프, 한국 문재인, 북한 김정은에게 나란히 세계 평화상을 수여할 날이 조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