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정상회담과 한반도 경제발전 및 평화에 대한 기대

이순락기자 0 14603 2019.02.11 21:13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2차 北-美 정상회담’이 불원간에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회담에 관한 기대와 사전 실무협상, 그리고 향 후 회담의 내용에 따른 한반도 경제발전과 평화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란에서는 미국의 비건 국무부 對北정책특별대표와 그를 마주한 북한의 김혁철 대미(對美)특별대표 사이에 있었던 실무협상 내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하노이 북-미 회담을 의식한 페이스 북 등에서 언급한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운전자 論에 대한 입장 및 개성공단에 관한 사업자의 시각 등을 고찰하면서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예측을 제시코자 한다.

北-美 실무협상 : 종전선언, 핵 부분 신고 진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6~8일 2박 3일간의 평양을 방문, 북한의 국무위원회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와 마주하여 27~28일 있을 베트남 하노이 정상 회담에 앞서 실무협상을 가졌다.

각종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 핵무기 신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재개와 종전 선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건 대표가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 온 후인 9일 청와대를 방문, 북미 실무협상에 관한 설명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및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는 전언과 함께 “평양 실무협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그린 라이트’(청신호)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비건 대표가 정의용 실장을 만나 “We are on the same page(우리-한미-의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 이었다고 한 것에 대한 함축적인 대답이었으며, 우리 측의 희망사항과 다르지 않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다음 주 중에 하노이에서 후속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최종적(?) 논의와 더불어 의전과 경호를 위한 실무협상도 함께 열리는 투·트랙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북한, 완전히 다른 경제로켓 될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거대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North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Kim Jong Un, will become a great Economic Powerhouse.)고 하면서 “북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다. 경제로켓!”(North Korea will become a different kind of Rocket - an Economic one !)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UN 총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불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로켓’을 표현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정도에 따라 경제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평창이 우리에게 준 기적 같은 선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 1주년을 맞아 페이스 북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역사적 북-미 회담이 하노이의 2차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고, 평창이 우리에게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평화를 이야기 하고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평화의 시대에 맞춰야 비로소 평화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따른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드린 감회일 것이다. 한편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항간의 보수 수구세력과 퇴역 장성들의 ‘안보 우려’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 것으로도 보였다.

개성공단 돌아보기, “개성공단이 북한 퍼주기?...” “5% 주고 95% 퍼오기”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2019.2.7.)에서 인용한 小제목이다. 그들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란 자료를 내어 “개성공단 재개를 퍼주기란 규정에 대한 반론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 개성공단이 ‘퍼오기’임을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 마디로 “5% 주고, 95% 퍼오기”라는 것이다. 2004년 생산을 시작으로 2016년 문을 닫기까지 누적 생산액이 총 32억3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개성공단에서 남쪽 기업은 1달러를 투입해 4.6달러의 산출을 얻었다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0~30배의 투자가치를 거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물과 공기를 뺀 모든 원·부자재는 물론 구내식당에서 쓰는 채소와 양념까지 남쪽에서 공급했다. 개성공단 생산액 중 임가공료인 5%가량만 북한에 줄 뿐 나머지 95%는 남쪽 몫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같은 날(2.7) 경북일보에서 특집 대담형식의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전격 인터뷰’에서 인용한 자료를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개성공단의 비교우위로서 우수한 저임금 노동력을 설명했다. 즉 ‘동남아 노동자 1명 고용 비용으로 북 노동자 15명 고용 가능, 언어소통·관세면제·수송비용 등 개성공단이 가진 이점 많아’에 이어 ‘6600만㎡ 최대 5000개 기업 입주시 종사자만 수십만 명 달해, 일자리 창출·구조적 저성장 문제 벗어나 제2의 한강의 기적 가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서 한겨레 보도 자료를 보면, 개성공단의 북쪽 노동자 한 달 임금은 2015년 기준 168.5 달러였다. 반면에 중국(647.9달러), 배트남(261.7달러)과 크게 비교가 된다. 또한 북쪽 노동자들은 이직이 거의 없어 대부분 5~10년 이상 일한 숙련 노동자이고, 이들의 임금 인상 상한은 5%로 제한되어 있다. 북쪽이 제공한 개성공단 땅값은 ㎡당 1달러였고, 연간 토지사용료는 ㎡당 0.64달러였다. 중국 허베이성 토지사용료는 34.8달러, 베트남 하노이 2.28~2.64달러에 견줘도 매우 낮은 것이었다.

보다 많은 비교우위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국내 기업이 경제적 가치 면에서 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원재단이 강조하고 있음을 한겨레가 밝혔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보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압도적 퍼오기”란 설명이다(이상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권혁철 보도문 인용)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실익 분석 자료를 보면 “가동 12년간 20~30배 투자가치, 우수한 저임금노동력에 무관세, 90%이상이 임가공 하청업체로 국내 협력업체 3800개 가동, 일자리 8만개 만들어낸 효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본격화 시동

지난해 12월 26일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역사적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본격화됐음을 말한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국토의 혈맥을 잇는 철도와 도로 연결에 관한 것으로서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개발 전략으로 남·북간 교통망 연결이 전제되는 구상이다.

특히 철도의 경우를 보면 TKR(한반도종단철도)를 비롯,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MR(몽골횡단철도)에 대한 연결로서 부산에서 북유럽 암스테르담까지 철로를 이용,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도 오는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타결 결과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평화통일이 앞당겨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가 북한은 경제 로켓을 쏘게 될 것이라고 한 말이 결코 빈말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지하자원의 보고와 함께 경제 교류의 활성화로 북한은 오늘 날 우리 남한의 경제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며, 남한은 세계 4강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은 학자들이 밝힌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