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克日)의 자세로 경제전쟁에서 이기자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자유무역체제(WTO) 심각한 위반, 저해행위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는 바로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 선포이자

세계자유무역체제(WTO)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저해 행위이다. 한·일간 싸움에서 일본은 자책골을 넣은 것이 분명하다. 단언컨데 일본에 부메랑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세계 20대 경제대국 간의 모임인 ‘오사카 G20 정상회의’, 회의의 화두는 ‘무역 분쟁과 경제협력’이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오사카 선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가 이런 G20 회의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뒤 돌아 서자마자 후안무치의 만행을 저질렀다. 즉 우리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라는 경제전쟁을 선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국가로부터 비웃음 받고 고립만 받을 뿐인 처사를 저질은 것이다. 싱가폴 수상이 "일본은 백색국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일침으로 핀잔한 것을 보았지 않았던가.

일반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에서 자국의 특정산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에서 수출입 통관절차를 임의로 까다롭게 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에 소요되는 주요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시 포괄적 수출 허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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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가진 수출국(일본)이 엄청난 적자의 (한국)수입국에게 가한 이러한 조치는 세계 무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아이러니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지만 보호무역주의에서 적자에 시달리는 수입국이 상대 수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국제무역의 통상적 관례였으니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의 이해할 수 없는 수출규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 또한 좌충우돌식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8월7일 수출 우대국가(화이트 리스트, 백색국가) 제외는 직접적 전쟁개전 선포 행위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호협정) 폐기하라”

더구나 일본은 오늘 8월 7일자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이번 달 하순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식의 치졸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즉 수출규제를 ‘안보상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번 히로시마 원폭 74주년 위령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주장, 스스로 모순된 것임을 부끄럼도 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은가.

여하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를 적국으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전쟁선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저들의 명분인 즉 ‘군사목적으로 전용 운운~’이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 체결한 지소미아(GSOMIA,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정보 보호협정)는 더 이상 지속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 이익만 챙기는 습성에 따라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일 것이다. ‘유효기간 연장이니, 심각한 검토’ 등 허접한 수식어 없이 당장 폐기하여야 함을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지소미아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도 하는 말이다.

경북도의회에서도 6일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는 근거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경제침략 행위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자유경제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일본은 무책임한 경제침략 행위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성명서를 발표,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운동 :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행위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적절한 조처가 시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도 분명하게 일본 못지않게 있을 것이다.

필자로서는 단지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민간 차원’(non-governmental)의 BOYCOTT JAPAN운동을 예의 주시한다. 그러면서 ‘아, 걸려온 전쟁,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의 비상경영대책회의를 주제하는 모습들이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극일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지금은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대처하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한 점이며, LG그룹 구광모 회장,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의 동정에 관한 뉴스를 보면 기업들이 엄중히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마음 든든하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극일운동’이 스나미처럼 전개되고 있음을 본다. 그 대종을 이루는 것이 "BOYCOTT JAPAN"운동으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는 글귀는 SNS에서 무수히 떠돌고 있으며, 일반 소시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임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

필자의 어긋난 견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일본의 자세에 따라 전(全)국민적 운동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운동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분명 옛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일본이 알아야 한다. 일본인 67%가 “韓 백색국가 제외 지지”라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도 과거 일제가 총칼로 잔혹하게 지배하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일본과 일본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이 매일 약 2만 명이 일본을 찾고 매일 140억 원의 돈을 일본에서 쓴다고 했다. 즉 750만 명이 한 해 동안 약 7조 원 가까운 돈을 일본관광에서 썼다고 한다. 이러기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 않은가.

반면에 우리들 주위에는 아직도 식민지시대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궐기하듯 '이기자'고 하는 데도 내부 총질 이상으로 비꼬고 훼방하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본다. 비록 전제주의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이기에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하지만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위기(危機)는 또 하나의 기회, 걸려온 싸움이다 반드시 이기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분명 위기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전쟁 악재까지 겹친 우리의 경제 환경은 어렵고 고통이 올 것은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극일(克日)의 신념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은 틀림없다. 바람 불면 꺼질 것이라는 촛불 하나로 현역 대통령을 하야시킨 국민들의 무서운 저력을 가진 세계 초유의 끈질긴 기질, 의지의 한국인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1970년대 석유파동(오일쇼크)도 극복한 나라이다. 그 엄혹한 일제시대에도 국민이, 서민이 힘을 모아 국채보상운동으로 일본에 진 나라 빚도 갚은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를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일의 의지로 이 파고를 헤쳐 나가고 경제전쟁에서 승리하자. 우리는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