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일본이 "21세기 살아남는 길" 이라는 『악(惡)의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자!

김기훈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구미회 부회장  ​   

(1) "일본의 스캔들 정치학을 타파하라”이다. 

(2)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정보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명제를 세우고 일본의 중추신경인 기업과 상사 그리고 정보산업을 방위하라. 

(3) "해군을 재건하라" 와 "우주공간을 지배하는 자는 우주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를 세우고, 일본이 정찰위성 갖고 우주를 지배할 "우주 함대" 창설 할 것을 주장한다. 

(4) "新징병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라" 

(5)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 피해국이다. 따라서 일본은 자주적으로 핵무장을 할 권리를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갖는다." 따라서 일본 "핵무장을 검토하라"이다. 

(6) "국내전을 대비하라" 

(7) "서태평양 국가연합을 결성하라" 

(8) "환태평양 경제권의 기초이론" - 일본의 전략가 구라마에 모리미찌(倉前盛通)

지금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온 나라가 흥분하여 들끓고 있다. 아베 총리가 단순히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에 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때문에 이러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인정하는 판결은 일본의 수출규제의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일본은 앞으로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한국인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정치·역사·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 일본하면 과거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흥분과 화만 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3배 큰 나라 일본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대체로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일본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몫이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 전략가인 구라마에 모리미찌(倉前盛通)는 『惡의 논리』라는 책을 출판한다. 부제는 "세계를 보는 글들1"이다. 책 내용은 일본인으로서 세계 정치·군사전략과 일본이 앞으로 나가야 할 정치·군사전략을 서술하고 있다. 왜 제목을 『惡의 논리』라고 지었을까? 구라마에 모리미찌는 정치와 국제질서는 惡의 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일본내의 극우 보수세력은 구라마에 모리미찌가 쓴 『惡의 논리』를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구라마에 모리미찌가 쓴 『惡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서 필자가 글로 옮긴다.

구라마에 모리미찌는 『惡의 논리』 끝에서 일본이 "21세기 살아남는 길"이라는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것을 일본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주문한다. 그는 (1) "일본의 스캔들 정치학을 타파하라"이다. (2)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정보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명제를 세우고 일본의 중추신경인 기업과 상사 그리고 정보산업을 방위하라. (3) "해군을 재건하라" 와 "우주공간을 지배하는 자는 우주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를 세우고, 일본이 정찰위성 갖고 우주를 지배할 "우주 함대" 창설 할 것을 주장한다. (4) "新징병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라" (5)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 피해국이다. 따라서 일본은 자주적으로 핵무장을 할 권리를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갖는다." 따라서 일본 "핵무장을 검토하라"이다. (6) "국내전을 대비하라" 

(7) "서태평양 국가연합을 결성하라" 이며 이 해양국가 연합체를 기반으로 "환태평양 경제권"을 만들어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해군력을 성장시키고 강화하여 환태평양 경제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8) "환태평양 경제권의 기초이론"으로 환태평양 경제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주도권을 반드시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나 식량을 완전히 자급할 수 없지만, 인간의 지적 능력에서 최고의 문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구라마에 모리미찌는 일본의 지금 헌법은 외국 군대의 점령하에서 미군의 지시로 영어로 쓰인 것으로 원래 헌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은 점령하에서 점령군의 손에 의한 헌법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여 영어로 쓴 점령헌법(占領憲法)을 만들어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점령헌법을 폐기하고, 일본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점령헌법이 아닌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구라마에 모리미찌는 일본이 살아남는 길에서 점령헌법을 바꾸고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하며, 일본의 정규군을 양성을 통하여 해군력을 증강시켜 환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차지하며 새로운 일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일본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라마에 모리미찌가 주장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일본은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 지금의 일본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점령이후 1946년 당시 미군 주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헌법은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交戰權)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7월 일본 정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헌법 해석을 내놓으면서"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을 도입함으로서 사실상 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는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험하다는 구실을 앞세워  세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교전이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보수세력을 결집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넘어 정규군과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본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을 개헌할 명분으로 남·북한 관계가 평화가 아닌 대립과 갈등이 연속되어야 일본 국민들에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위험성으로 일본헌법을 개헌(改憲)할 명분과 타당성을 얻는다. 

그런데 한국의 현 정부가 미국과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한반도 평화를 정착과 통일에 관계된 남북대화를 계속 진전되면 일본헌법을 개헌하려는 명분과 타당성을 일본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와 극우 보수세력은 그들이 원하는 개헌을 하려면 한국정부에 어떻게든 심각한 타격을 입혀 한국의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국의 보수 정당을 승리하게 하고,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집권하도록 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절대적 이익이며, 일본헌법 제9조를 개헌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이러한 복잡한 일본의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일본이 헌법 개헌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인정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미국으로 봐서는 태평양 지역으로 끊임없이 나오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군사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이 없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통한 중국견제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는 것이 속내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 나서지 않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자적 모양새만 갖추어 줄 뿐이다.

한국의 운명이 과거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그랬던 것처럼 현재 다른 국가에 의해 한국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환경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잡기 위한 싸움이다. 왜 굳이 일본 스스로도 피해를 입어 가며 한국과 경제전쟁을 하겠는가? 

이미 일본은 이 경제전쟁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일본이 걸어 온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지금 동북아와 태평양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며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일정정도의 목적이 완성될 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