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박사칼럼]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다.



필자: 경북대 정치학박사,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구미회 부회장, 구미 새로넷 방송 시청자 위원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인데,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도량동에 있는 꽃동산은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됨으로서 지주와 민간업자가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기초단체인 구미시가 재정으로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나 열악한 예산과 재정을 가진 구미시로서는 꽃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일몰제에서 해제된 부지를 지주들은 손쉽게 민간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부지를 매각하지 않은 지주나 지주에게서 매입한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난개발과 마구잡이 개발이 일어날 개연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래서 구미시는 도량동 일대를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량동 꽃동산이다. 이 꽃동산을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겨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75만㎡ 가운데 70%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그 대가로 30%는 가져가 민간 건설업자가 3000세대의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미 일부 시민단체가 도량동일대의 아파트 값 폭락을 비롯하여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흔히 서양철학을 배우면 그리스 철학에서 기원된 “항상 그 역·반대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바이스 버사(vice versa)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구미시는 꽃동산에 대한 2019년 9월 11일 구미시 도시관리계획(꽃동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을 실시하였고, 9월 20일 도량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도량동·원호리 주민 600여명을 상대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성 75.8%, 반대 24.2%의 결과가 나왔다.

11월 28일 민간공원 협약서 동의안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 10명 중 1명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통과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민간공원 협약서가 12월 10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의원들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본회의 개최되는 12월 16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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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원으로 생산유발비용 9천700억원, 지방세수 증대 400억원(취·등록세, 토지양도세, 재산세, 주민세 등), 대규모 아파트건설시 고용창출 9천600여명, 완공 후 공원관리 투입 인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2천984세대와 중학교, 의료메디컬센터, 학원 등이 들어설 경우 교육과 의료시설 등을 완벽히 갖춰 도량동은 구미시 최고의 베드타운으로 거듭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구미시는 내년 2020년 7월 일몰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도 방지하고, 구미에서 가장 취약하고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구미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 원호, 문성지구 4차선 직선도로 개통하는 동시에 추가로 도량-지산동 터널을 뚫거나 국도 33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21년에 도량·봉곡에 위치한 북구미IC와 연계되게 교통정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구미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 방면으로 구미시 꽃동산 민간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심각한 경제적 불황 속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New Deal)을 통하여 미국 경제를 회복시켰다. 뉴딜정책 중 하나인 건설·토목사업을 일으켜 빠른 시간에 경제적 불황을 극복한 것처럼 구미시에도 경기를 일으킬 도화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내년 1월 중순이면 대구공항 이전을 앞두고 있는 단독후보지(군위군),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중 한곳이 결정되면 가까운 구미시 역시 공항건설의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확대되어 질 것이다. 그리고 공항이 완전히 완공된 다음 공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공항관계자들은 자녀교육과 주거지를 구미시로 결정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이전되어 건설되는 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구미시에서 건설이 진행 중인 아파트 4개 단지 공급세대 2711세대 중 미분양은 129세대 평균 분양률은 95%이며, 완공된 임대 아파트 2개 단지 2424세대 중 112세대가 미분양이며, 평균 분양률은 85%을 기록하고 있으며, 준공된 7개 단지 3837세대 중 미분양은 553세대이며, 평균 분양율은 82%정도라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한다면 조만간 구미시의 가장 큰 문제였던 미분양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곧 공급과잉이던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아파트 수요가 예측된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볼 수 있다. 사람의 이동이 활발할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구미공단의 제조업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구미시의 하루 평균 인구유동량은 매우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눈에 보일 정도이다.

따라서 구미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미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정주여건, 즉 좋은 주거지와 질 좋은 교육환경,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병원이 필수적이다. 구미에서 기업들이 떠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아마 기업환경의 변화와 인건비 등이 가장 클 것이며, 다음으로는 수도권에서 내려 온 직업들의 자녀들 교육과 의료시스템이었다.

만약 구미시에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의 중고등학교와 수도권 수준의 맞먹는 대형 병원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기업들이 구미를 떠나겠는가? 정주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구미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수도권이나 해외로 떠나거나 이탈하지 않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대구공항이 이전이 완료되고 구미5공단이 활성화 된다면 문성-원호-도량-봉곡-김천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이 벨트는 구미에서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형성 될 것이며 이러한 벨트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구미에 정착하는데 좋은 조건 중 하나가 되겠다. 따라서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 민간조성사업은 구미시의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는 지금 당장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