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위기의 구미! 6.13 이후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위기의 구미! 6.13 이후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구미에서의 2018년 6월 13일의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소설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곧 구미시민들은 선거에서 위기의식을 투표로 표현했다. 모두가 먹고살기 어려우니 구미시민은 기존의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여 결과적으로 현재의 정치지형과 정치적 스펙트럼 만들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을 무너뜨리다.

구미에서 6.13 선거는 정치학적으로 건강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항상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즉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메카니즘이 필수적이다. 구미는 이제까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덩치 큰 아이가 한쪽에만 앉아 있는 시소(seesaw)였다. 하지만 6.13은 구미에서 만큼은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려 버렸다.

한국정치의 왜곡의 서막은 일본식민통치와 6.25전쟁이다.

19세기와 20세기 우리나라는 국제 열강들의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를 36년 지배를 당하였고, 1945년 해방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의 등장으로 한반도는 우리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38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싸우는 정치적 군사적 비극을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했다.

이러한 민족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1970년도 거치면서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또 1990년도에 들어서면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 발전을 이룩해 냈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레드콤플렉스(red complex)가 있다.

이러한 엄청난 비극으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반공이데올로기(反共 ideologie)가 제일의 가치였다. 그래서 한국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공산주의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고 용인하는 레드콤플렉스(red complex)가 자리 잡게 되었다.

민족의 비극에서 잉태된 역사적 이념들은 정치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다. 따라서 진보적·민주적 정치세력은 거대한 보수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국민들로부터 왜곡적 시선의 항상 받아야 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6.25전쟁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6.25는 한국사회의 모든 것을 왜곡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많은 오해와 제약을 받아 왔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왜곡된 역사가 왜곡된 정치를 잉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국정치는 왜곡된 정치지형과 정치스펙트럼을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구미에서 6.13지방선거의 결과는 “경쟁”을 불러 왔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흑묘백묘론과 메기론 그리고 가물치론을 많은 칼럼에서 주장하여 왔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구미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느 정당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메기론과 가물치론은 미꾸라지도 메기나 가물치가 있어야 미꾸라지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미꾸라지가 건강하고 훨씬 더 번식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치열한 정치적 경쟁은 훨씬 좋은 정치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미에서 항상 특정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메기나 가물치를 넣어 즉 상대를 견제함과 동시에 치열한 정치적 경쟁이 일어나야 시민들이 훨씬 좋은 정치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생태계가 있어야 활력이 넘치고 경쟁이 생겨서 좀 더 나은 발전이 일어난다고 필자는 믿는다.

다행인 것은 지역의 정치인들 절박하게 무엇이라도 하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구미에서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쪽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면 진보정당 쪽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 치열한 경쟁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보수정당 쪽에서는 구미 국회의원들이 진보정당 쪽에서는 구미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다. 구미시민은 관객으로서는 최고의 무협영화를 관람하고 그들의 필살기를 구경하고 있다. 관람 평가는 가물치에게 잡혀 먹지 않으려는 미꾸라지처럼 모두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절박하게 무엇이라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2020년 4월 15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공천만 받으면 웃으면서 편안하게 긴장감 없이 선거 운동하는 시대는 지났다.

특정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하다가 6.13지방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패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여타 정치인들이 깨달았다고 하겠다. 과거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웃으면서 편안하게 긴장감 없이 선거 운동하다가 당선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의원들이 자기 정당의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 본인들 스스로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행사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지역 언론과 뉴스에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애를 쓰고 쩔쩔 메는 형국이다.

지역에서 치열한 정치적 경쟁은 긍정적 효과도 많다.

지금 구미시내 곳곳에서 “LG화학 구미투자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 다음으로 “구미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LG화학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극재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형 일자리”라면 구미는 “투자촉진형 일자리”이다. 이 모든 것을 중앙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구미시가 추진하였다. 그런데 만약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장세용 시장이 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 필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구미 어디를 가도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여기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는데 구미 도개면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재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김상조위원장의 숨은 노력이 컸다고 한다. 바야흐로 구미의 먹고 살 미래 먹거리 산업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구미시민 모두가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구미는 LG전자의 심장이었다. 그러나 왜 구미를 떠났을까?

구미는 과거 LG전자의 중심부였고, LG그룹 산하의 많은 기업들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구미에 있던 LG전자가 경기도 파주 공장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구미는 경제적으로 추락과 몰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구미는 지금 LG화학을 투자유치를 하면서 역으로 왜 기업이 떠나는가를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없이 눈앞의 것만 본다면 구미는 미래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LG화학 전지자동차 배터리 전세계 1등이다.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전세계 1등을 자부하고 있다. 미국에 LG화학이 투자할 때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직접 와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LG화학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할 정도이다. 그리고 LG화학은 전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능력을 과감히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 사업의 첨병과도 같은 기업이다. 따라서 앞으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관련 전기차와 관계된 사업의 전진기지로 디자인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구미 이제 퀄러티 있는 도시로 디자인해 보자!

그리고 반드시 퀄러티(quality)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구미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 도시였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주여건에서 생활에 편리하고 좋은 환경도 좋지만, 구미를 마음속 깊이 좋아 할 수 있는 퀄러티 있는 문화적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미래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만들어야 한다. LG화학 배터리 투자를 계기로 구미를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로 디자인 하면 어떨까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