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과거처럼 변화하지 않는다

김기훈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구미회 부회장  ​    

우리나라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70%를 장악하고 있다. 일본이 발표한 3가지 화학물질을 규제함으로 한국의 산업계와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0.5~1%정도 경제성장이 낮게 된다고 한다.

일본과 아베정부는 대한민국에 포토 리지스트, 플로오린 폴리 이마이드, 에칭가스(HF, 불화수소) 3가지 품목을 한국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정부의 갈등과 대립은 1945년 해방된 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위 3가지 품목은 우리나라의 최고 수출품이면서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이다. 이 화학제품들은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기 위한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공정과정에 사용되며 소모되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한국에 대한 품목 3가지를 규제하는 것은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에 비롯된 것으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일본이 1965년 한일회담에서 대일청구권문제에 다 포함하여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개인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대일청구권에서 강제징용에 따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결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문제로 악화되면서 우리 한국의 주력상품이자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반도체 관련 규제품목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아베정부는 총선에서 승리하여 평화헌법을 개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로부터 아베정부가 주목을 받아야 하고, 일본 내의 보수우익을 자극하여야만 총선에서 대승을 하여 일본 헌법을 개헌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는 북핵문제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을 소외시키고 있는 한국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수출규제로 한국내의 경제위기를 조장하여 내년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쳐 한국내의 보수 세력을 강화시켜 문재인정부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웃국가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은 더 이상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고 외치는 것처럼, 일본도 “종이 늑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것이다. 일본에게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발전에 가장 예민한 국가이다. 중국을 때리다가는 맞을 것 같고, 한국은 때려도 된다. 아베정부는 한국은 아직 서열상 내 밑이니까 때려도 되며 이참에 “한국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본과 아베정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은 한반도 통일을 우리처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통일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한반도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형태의 외교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무조건 힘을 기본으로 한다. 남과 북이 분단된 비극이 여기에 또 있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명언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참혹하게 당한 과거의 기억을 잊을 때가 간혹 있다. 일본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수십, 수백만명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 갔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정유재란 때 조선인 20만명을 죽이고, 코와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일본 교토에 귀코 무덤을 만들었으며, 아직도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조선의 강토와 사람들이 얼마나 유린당하고 죽거나 포로가 되었는가?

1895년 나라의 궁궐에 낭인들이 칼을 차고 들어와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체를 불에 태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만행을 저질러도 지금까지 머리 숙여 사과와 사죄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뿐인가? 폭력과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여 국권을 빼앗고 한반도의 민중들에게 36년간 수탈과 착취로 피를 빨아 갔으며, 식민지 조선의 젊은 남자들을 군수공장과 탄광에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처럼 일을 시키다 죽였다. 그것뿐인가? 젊은 여자를 그들이 벌이는 전쟁터 어느 곳이든 위안부로 강제로 데려가서 군인들의 성노리개로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 선조들을 웃으면서 잔인하게 죽이고, 사람들을 끔찍하게 능욕하였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더 가슴 아픈 것은 36년간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고 능욕하고는 민족을 두 동강나게 만들어 같은 민족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모적 대립을 하였는가? 이 피해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지금 어떠한가?

일본은 이중적인 국가이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도 미국이며, 가장 싫어하는 국가도 미국이다.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울 미(美)를 써서 미국(美國)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쌀미(米)를 써서 미국(米國)으로 쓴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쌀처럼 씹어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두 번이나 미국에게 정치적·군사적으로 당했다. 하나는 1853년 페리제독의 강제개항이고, 또 하나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핵폭탄을 맞은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한 모욕감에서 쌀을 의미하는 미국(米國)으로 써는 것이다.

전세계 누가 보아도 일본과 미국은 가장 친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이 두 국가는 해양세력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치적·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이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그들의 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한다. 일본의 마음은 늑대처럼 음흉하고, 여우처럼 교활하고 간사하다.

1853년 미국의 페리(Perry)제독이 군사력으로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이후 다른 우수한 나라에 문호를 완전히 개방함으로서 앞선 문물과 기술을 받아 들여 짧은 시간 안에 근대화에 성공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했다. 일본인들은 힘을 가지면 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는 비상식적,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었다. 일본은 무력과 힘이 생기면 대외적으로 침략을 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았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는 칼을 써는 “사무라이”가 항상 있다.

전세계에서 포경을 법으로 금지하고, 국제사회의 많은 환경단체가 고래사냥을 중단하라고 해도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아직도 고래를 잡고 있다.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물고기를 이웃나라에 판매하려고 하는 비이성적인 국가이다. 이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나오는 오염된 원전수를 태평양에 버리려고 하는 몰염치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우수한 기술과 경제력을 가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되면서 “일본 없으면 한국은 살아갈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비굴하더라도 외교협상을 해야 한다는 식이다. 외교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한·일간의 외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지 외교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수모와 비굴의 외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를 일본은 원하고 바라면서 국제사회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 “수출규제 품목”을 만들어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반도체에 사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출규제 품목이 북한으로 넘어가 대량살상무기의 원료가 된다는 식의 수출규제 이유를 들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처럼 국가와 정부는 일본에게 이기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여 일본을 따라잡고 나아가 일본을 능가하는 민족과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기술개발을 하여 제품을 만들어도 대기업이 우리 것을 써야 기술개발을 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다. 많은 제품들에 대한 기술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번 기회를 맞아 기술종속이 되지 않게 우리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노력하였으면 한다.

언제까지 일본이 없으면 안된다는 식의 종속적 언어를 내뱉을 것인가? 일본의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가 일본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상징이라고 한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한번도 이웃국가로서 우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한국에대해서 과거에는 침략자나 약탈자였고, 오늘날에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려는 “경제 사무라이”로 한국을 침략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