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궁스포츠협회 오늘의 말》 법치주의란 인간 탐욕의 산물

~ 필자,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김도형, 한국유통신문 대표 ~

저명한 변호사 대니얼 웹스턴이 말하길, 최선의 법률가는 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가난하게 죽는다라고 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의 약속이다.

법은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정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의 자질은 합리적인 지성과 참된 인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하며,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 만큼 고도의 책임감을 지녀야한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듯이 법 또한 발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의 복잡성을 이용하여 법조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만들어 온 법문화로 인하여, 법은 돈과 직결된다.

돈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을 감경하는 세상이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모순이 있는 법치사회에서 법을 다루는 법관 탄핵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혼탁한 세상에 법치주의가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것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간의 탐욕이 없다면 세상에는 법이  필요 없을 것이다.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어록, 법치주의란-
2021. 2.6. 08:00